법령 의료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공유하기

법령 [ 의료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위너스 2 클라스 2 태평양 1 충정 1 강남 1 두우 1 로고스 1 영진 1 엘케이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정연욱 2 이마리 1 박태원 1 강호순 1 노영진 1 류인규 1 박보무 1 박인동 1 강용현 1 민병주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90, 2021. 7. 20.
  구 의료법 제3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36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0상,16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년

4.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10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18년

7.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10.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11.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1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상,3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16. 서울서부지법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0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503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2004년

22.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04.7.10.(11),1048]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공2004.3.1.(197),42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3.1.(197),409]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66, 2003. 9. 8.,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2,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3,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1년

30.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3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의료법위반][공1999.8.1.(87),1544]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8.15.(16),2439]
   의료법위반
   의료법

3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4.1.(7),1010]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4년

35.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669 판결
  [의료법위반][공1994.11.15.(980),3028]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부칙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90 판결
  [의료법위반][공1993.11.1.(955),2849]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3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145(병합) 형사부판결 : 항소
  [의료법위반][하집1993(1),437]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71년

38. 서울고법 1971. 6. 24. 선고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